기출25년 군무원 5급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증거물인 서면은 증거물의 성질을 겸하므로 '제시'와 낭독(또는 내용 고지·열람)이 함께 필요하다. 낭독만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①(O) 변론 종결 후의 증인신청에 대하여 반드시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O)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직권으로 신문하고 채증할 수 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2도3216)
④(O) 피해자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의 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므로 교호신문에 의할 필요가 없다.(제29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