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甲이 주차된 자동차를 A의 소유인 줄 알고 손괴하였는데, 알고 보니 B의 소유인 경우 (나) 유흥접객업소의 업주 乙이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의 존재를 몰라 청소년을 자신의 유흥접객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다) 丙이 C의 자동차를 맞히려고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 C가 돌에 맞아 다친 경우

①(X) (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지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사례가 아니며, 손괴의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②(X) (가)는 객체의 착오로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B 소유 자동차에 대한 손괴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손괴미수와 과실손괴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

③(X)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를 말하므로, (나)와 같이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4.9. 선고 85도25)

④(O) (다)는 재물손괴의 고의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경한 손괴죄의 기수와 중한 죄에 대한 과실범인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