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甲이 주차된 자동차를 A의 소유인 줄 알고 손괴하였는데, 알고 보니 B의 소유인 경우 (나) 유흥접객업소의 업주 乙이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의 존재를 몰라 청소년을 자신의 유흥접객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다) 丙이 C의 자동차를 맞히려고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 C가 돌에 맞아 다친 경우

정답 ▌④

④(O) (다)는 재물손괴의 고의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경한 손괴죄의 기수와 중한 죄에 대한 과실범인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①(X) (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지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사례가 아니며, 손괴의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②(X) (가)는 객체의 착오로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B 소유 자동차에 대한 손괴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손괴미수와 과실손괴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

③(X) (나)는 법률의 착오 사례이나 판례에 의하면 유흥접객업소 업주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