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법 시행 전 범죄에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며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도15056)

①(O) 형벌불소급은 헌법상 원칙으로 사후법률에 의한 처벌 금지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대법원 1995.7.28. 선고 93도1977)

③(O)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에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7.24. 자 2008어4)

④(O) 판례 변경에 따른 처벌은 평등원칙·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9.17. 선고 97도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