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간부
甲은 乙과 자신의 부유한 삼촌 A의 집에 있는 금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다음 날 01:00시 경 甲은 A의 집 담장에서 망을 보고, 乙은 담장을 넘어 거실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괴를 가지고 나오다가 A에게 발각되었고, 그 순간 A는 담장에서 뛰어가는 甲의 뒷모습도 보게 되었다. A는 사법경찰관에게 甲과 乙을 신고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중 乙은 변호사 L을 선임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과 乙을 기소하였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乙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乙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작성 대상인 甲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해 피고인인 乙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당해 피고인 본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