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의 제기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O)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제2항 단서). 따라서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