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증과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사실의 진술로 성립하므로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①(X)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도 공범 사건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허위 증언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5도10101 참조)

②(X) 별도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종전 허위 진술을 철회하여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 영향이 없다.

③(X) 공범 가담사실을 숨기고 진실한 사실로 상대방 공범을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의 신고가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