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경채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요건 중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 「형법」 제23조에 따르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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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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