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광역공소청장은 지체 없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X)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고위공직자 등의 범죄에서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처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