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⑤(X)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의 수임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는 수임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즉시범이므로 공소시효는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①(O)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병역법위반죄는 즉시범으로 허가기간 만료일에 성립·완성되며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②(O)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한 시효가 정지되나, 양벌규정의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O)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같은 대향범 관계는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도4842)

④(O)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