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중 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대법원 2002.2.8. 2000도3245)
②(O) (대법원 2010.7.15. 2010도1017)
③(O) (대법원 2011.5.26. 2011도2412)
④(X) 회칼을 들고 자해할 듯 행동한 것이 상대방의 요구 불응 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이라면 거동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1.1.27. 2010도1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