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협박의 해악에는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고지는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대법원 2002.2.8. 2000도3245).
②(O)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의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7.15. 2010도1017).
③(O)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협박죄가 성립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5.26. 2011도2412).
④(X)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는 통상 언어에 의하나 경우에 따라 거동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이 아니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27. 2010도1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