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포괄일죄인 영업범으로 공소제기된 A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B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A, B범죄 사이에 이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C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해 B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검사가 전자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포괄일죄 중간에 그와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뒤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은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없다.
㉠판례는 포괄일죄에서 개개의 행위를 낱낱이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공소제기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탄핵주의 소송구조의 핵심이다.
㉢포괄일죄의 중간에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죄가 나뉘므로, 확정판결 뒤에 저질러진 B범죄사실은 이미 기소된 A와 하나의 포괄일죄를 이루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없고 따로 기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은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서면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