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관의 제척·기피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고발사실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주심판사로 관여하였더라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그 나머지 부분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①(O)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도944).

②(O)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거나 이미 채택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기피원인이 되지 않는다.

④(O)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