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추행의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

①(O) 입술·귀·유두·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②(O) 피해자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

④(O)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