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O) 위법성·책임조각사유,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그만큼 처벌되는 행위가 늘어나 행위자에게 불리해지므로, 이러한 제한적 유추적용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②(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 내의 해석으로서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도11505).

③(X)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례는 이러한 해석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④(O)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한 말이고 입법자가 이를 사전적 정의보다 넓게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 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