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유관·무관정보가 혼재된 복제본은 압수 완료 후 새로운 범죄혐의 수사를 위한 탐색·출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2.1.14. 자 2021모1586)

①(O) 저장매체 반출 후 복제·탐색·출력 과정에서도 참여 기회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O) 관련성 구분 없는 임의적 출력·복제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다.

③(O) 별도 범죄혐의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