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린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이고,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적어두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원심판시와 같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고소인이 사건 당일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다면,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받은 것이라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어 고소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고소는 유효하다(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O)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오기가 있고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린 곳이 있어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O)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이고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적어두었으나 그 사실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X)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더라도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반환받았다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된 것이 아니어서 고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