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장물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부동산의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외부관계에 대하여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신탁자의 승낙 없이 매각되는 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시계점을 경영하면서 중고시계 매매도 하는 자가 후에 장물로 판정된 시계를 매입하면서 매도인에게 구입장소·구입시기·구입가격·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그 이상 매도인의 신분이나 시계의 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한 매도인 설명의 진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4.2.14. 83도2982)
③(O)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아야 성립하므로, 전당포 영업자가 보석을 인도받을 당시에는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장물알선죄의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하므로,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매를 중개하였다면 실제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4.23. 2009도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