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중고시계 매매업자가 매도인에게 구입장소·시기·매각이유를 묻고 장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였다면 그 이상 매도인의 신분이나 출처·소지 경위에 대한 설명의 진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

①(O) 명의신탁 부동산은 수탁자가 외부관계에서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취득한 제3자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의 정을 알아야 하므로 인도받은 후에 의심하게 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장물알선죄는 알면서 매매를 중개하면 성립하고 실제 매매계약의 성립이나 점유의 현실적 이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