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증명 및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증명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증거능력·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한 증명(자유로운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①(O)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③(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되, 소송상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④(O)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의 임의 소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 경우, 위탁 사실과 그 목적·용도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