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 「형법」 제1조 제2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형벌법규가 수권 내지 위임한 고시 등 규정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①(O) 법령 변경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제1조 제2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③(O) 스스로 유효기간을 특정한 법령의 유효기간 경과는 법령의 변경이 아니어서 경과 전의 위반행위는 그대로 처벌된다.

④(O) 부칙에서 신법 시행 전 범죄에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