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
다음 중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대법원 1972.5.23. 72도840)
②제267조의2
③판결선고 기간의 제한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소촉법 제21조)
④(대법원 1990.6.12. 90도672)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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