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4.8. 선고 2003도382 판결) ⑤ (X)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한 후 약 1시간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는 그 범행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694 판결)
②(X)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③(O)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은 범죄단체의 구성·가입·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7081 판결).
④(X)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 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명의별로 별개의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