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므로,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주점 주인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한 경우는 재물 절취가 없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준강도죄는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므로 그 외의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O)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일단 체포되었어도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

④(O)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때에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