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대법원 2007.9.28. 2007도606 전합
②(X)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3.27. 2016도18713).
③(O) 대법원 1983.4.26. 83도323
④(O) 대법원 2021.11.25. 2018도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