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판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당해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조서가 기소된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X)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84도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