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아들 명의로 매수한 건물은 피고인 자기의 물건이 아니므로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였어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자동차등록원부상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피고인의 물건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저당권 등록된 차량들을 사들여 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것은 은닉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7도2230)

④(O) 지입 택시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지입차주가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