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주택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①(X) 퇴거요구를 받고 나간 이상 가재도구를 남겨두었어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어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도15213)

④(X) 현재 거주자가 열어 준 문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