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형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②(X)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유예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유예기간이 2년이면 그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62조의2 제2항).

③(X)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이나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도8373).

④(X)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명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6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