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규정된 배상명령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피해 배상을 명하여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다.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위하여 여러 권한이 주어진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증거도 제출할 수 있다. 배상액을 정하려면 손해의 내용을 밝힐 기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절차가 배상 문제로 지연되어서는 안 되므로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한계가 붙고, 허가하지 않는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

배상의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로 한정된다. 일실수입이나 간접손해처럼 다툼이 큰 항목은 민사재판에 맡긴다는 취지다.

불복 방법도 특이하다. 피고인은 유죄판결 자체는 받아들이면서 배상명령 부분만 다툴 수 있고, 이때는 상소 제기기간에 즉시항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