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소시효의 정지에서 갈리는 지점을 모은 문제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는 국내 범죄 후 도피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대로 머무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국외 체류 자체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 의한 것인지가 기준이 된다.

시효기간의 기준은 법정형이다. 형법상 가중·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범 사이의 시효정지에서는 두 가지를 나누어야 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21 판결은 책임조각으로 무죄가 된 사람과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된 사람을 구별한다. 앞의 경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이 인정되므로 여전히 공범이어서 시효정지의 효력이 있지만, 뒤의 경우는 애초에 공범이라 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

또 대향범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일 뿐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들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