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헤어진 내연남 A가 계속하여 집에 찾아와 다시 만나줄 것을 간청하자, A와 집 앞에서 실랑이를 하는 중에 A를 혼내 줄 생각으로 옆집에 사는 乙이 집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성폭행범이다.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쳤다. 甲이 의도한 대로 乙은 甲을 구하기 위해 A를 밀어 넘어뜨려 A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정답 ③
위 지문은 ‘오상방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사례이다.① (X)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와 유사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구성요건 고의가 조각되고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되고, 과실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 /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乙은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② (X)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이 경우 금지의 착오가 되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 과실 유무에 따라 乙은 상해죄의 죄책을 또는 무죄가 될 수 있다.③ (O)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의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법질서 수호의사로 한 행위이므로 책임 고의가 조각되고,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과실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 / 과실 유무에 따라 乙은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지거나 무죄가 된다.④ (X) 乙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甲은 상해교사죄의 죄책을 지고,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의 의하면 乙의 행위는 ‘위법한 고의행위’이므로 甲은 상해교사죄의 죄책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