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불문하고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별도의 실체적 심리를 진행함이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가 있다면, 새로이 공소 제기된 그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면소판결이 명백히 예견되더라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없다.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면소사유인 사면은 일반사면을 말하며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은 재판 중인 사건의 면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면소사유인 '사면이 있은 때'는 일반사면을 뜻한다. 특별사면은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어서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의 면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상습범이 아닌 기본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일죄 전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나머지 범죄사실이 새로 기소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4항은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제1항의 사유가 있어도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명백히 예견되면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
㉣몰수·추징은 부가형이므로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함께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5. 2.자 2015모3243 결정은 재심이 유죄 확정판결과 그에 대한 상소기각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