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2차
휴대전화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증거로 C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어서 경험자의 진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도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