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한 방화라도 그 물건이 현주건조물(제164조)이나 공용건조물(제165조)에 해당하면 소유관계를 불문하고 추상적 위험범인 각 해당 방화죄가 성립하므로,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가 '모두' 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자기소유건조물등방화죄(제166조 제2항)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2항)가 구체적 위험범이고 그 위험 발생이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

①(O)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휴지가 든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은 중실화죄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②(O) 방화와 실화의 죄 중 구체적 위험범(제166조 제2항, 제167조, 제170조 제2항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 위험의 내용으로는 '공공의 위험'만을 규정하고 있다.

④(O) 연소죄(제168조)는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타인소유물·현주건조물 등의 소훼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