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두 지점은 '무엇이 감청인가'와 '집행 후 통지'다.

감청은 현재 진행 중인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송·수신이 완료되어 서버나 단말기에 남아 있는 내용은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 압수·수색의 대상이다. 이 구분을 흐리면 영장 없이 저장된 내용을 확인해도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므로 중요하다.

집행 후 통지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하여야 하고, 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열거되어 있다.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 등이 그것이며, 그 경우에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막연한 사유로 통지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무선전화기 통화는 전기통신이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대화 녹음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감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