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각 사례에서 죄의 성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속어음을 편취한 후 제3자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어음을 할인받은 경우, 그 어음할인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 죄가 성립한다. ㉡ 승객이 택시운전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 하지 아니한다. ㉢ 타인을 공갈하여 취득한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 처분하였다면 공갈죄 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를 요구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 경우, 이후에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더라도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 ㉠·㉣)
㉠(O) 약속어음을 편취한 후 그 사실을 숨기고 제3자에게 할인받은 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로서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9.30. 선고 2005도5236)
㉣(O) 반환거부로 이미 임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 후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이라도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한다.
㉢(X) 공갈로 취득한 임야를 매도·처분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공갈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