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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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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