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중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친권자인 어머니가 출생 후 계속 보호·양육하던 자녀를 베트남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는 기존의 보호·양육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국외이송약취죄나 피약취자국외이송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정답 ③. 친권자인 어머니가 출생 후 계속 보호·양육하던 자녀를 베트남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는 기존의 보호·양육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국외이송약취죄나 피약취자국외이송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