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1차 형사법
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제296조의 2) / 세계주의
②(X)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20.3.27. 2016도18713)
③(O) 대법원 2008.1.17. 2007도8485
④(X)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대법원 1998.5.26. 98도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