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처리해 피해자의 별도 소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시기는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근거가 유죄 인정이기 때문이며, 같은 이유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 신청을 각하한다.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에 더하여 위자료까지 포함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처럼 형사절차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한다.

절차 면에서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되,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게 하여 형사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