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폭행·협박이 선행하는 강제추행에서도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 항거곤란을 요구하던 종전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①(O)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도16948)

②(O)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도16948)

③(O)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유사강간·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9.4. 선고 2025도9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