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②(X)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더라도 은행이 별도의 담보가치 평가를 거쳐 대출 여부와 대출금액을 결정한 사안에서는 그 서류 제출행위와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③(X)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더라도 이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폭행으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직접사인이 된 합병증인 폐렴·패혈증이 유발되었다면, 그 유발에 기왕의 간경화 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도17648).
④(O)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도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