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피해자의 손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X)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②(X) 아파트 부지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은행이 감정평가 등 별도의 심사를 거쳐 대출한 사안에서는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X)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합병증인 폐렴·패혈증이 유발되어 사망하였다면 기왕의 간경화 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