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보완수사요구에 관하여 이견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8조 제1항 전단).

②(X) 협의를 요청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수사준칙 제8조 제1항 후단).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과 수사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르는 것은 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이다(같은 조 제2항).

③(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