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보완수사요구의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협의를 요청받은 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수사준칙 제8조).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검찰청의 장과 경찰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르는 것이므로,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①(O)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과 검사 사이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 —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