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약취·유인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한다는 인식 및 나아가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도 필요하다. ㉡ 강도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를 함께 체포·감금, 또는 폭행·협박을 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공동친권자인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유아를 데리고 공동양육의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상대방의 친권행사가 미칠 수 없도록 하였다면, 비록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설령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X)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도 포함되므로, 그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족하고, 나아가 그 유인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O) 강도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서 그와 부모를 함께 체포·감금하거나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그 의도가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금품 강취를 위한 반항 억압에 있었던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7. 2007도8485).

㉢(X) 공동친권자인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과 동거하며 함께 보호·양육하던 유아를 상대방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결정 없이 데리고 종전의 공동양육 장소를 이탈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바 없다면 보호·양육권의 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6.20. 2010도14328 전합의 다수의견).

㉣(O)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하며, 설령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이 침해된 이상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