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보기> 중 고의의 인식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끼리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일반물건방화죄와 자기소유 건조물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발생’ ㉡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는 사실’ ㉣ 상해치사죄의 ‘상해’ ㉤ 폭행치사죄에서의 ‘사망의 결과’
정답 ③
정답 ③. ㉡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사전수뢰죄의 객관적 처벌조건이고, ㉤의 사망 결과는 폭행치사죄의 중한 결과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