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강취한 예금통장으로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을 환급받는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로서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0.7.10. 선고 90도1176)

①(X)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6432)

③(X)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협박 시가 아니라 절취행위(재물 취득)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④(X) 강취한 직불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가 사용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