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이 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원본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도2937)

①(O) 전문증거는 경험사실을 체험자 아닌 타인의 진술이나 서면의 형식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증거다.

②(O) 전문법칙의 근거는 반대신문 결여·선서 부재·오전(誤傳)의 위험에 있다.

③(O) 같은 진술이라도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8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