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간이공판절차는 자백 사건의 심리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증거조사 방식이 간이화되고(제297조의2) 전문법칙의 적용도 완화된다(제318조의3). 그만큼 개시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이다. 판례는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유죄를 명시적으로 자인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도(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9 판결), 만취로 기억이 없다는 진술처럼 범의를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취지가 담기면 자백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요건이 갖추어져도 개시는 법원의 재량이고(제286조의2), 뒤에 결정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제301조의2)는 점까지가 한 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