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
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대법원 2014.4.24. 2013도9162)
㉢(대법원 2015.6.24. 2015도5916)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2015도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