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3차 해경
다음 중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구체적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 : 甲에 대한 살인기수 법정적 부합설 : 甲에 대한 살인기수
②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고의가 없으므로 과실범이 문제되나,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
③구체적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 : 乙에 대한 살인미수, 丙에 대한 과실치사 상상적 경합 법정적 부합설 : 丙에 대한 살인기수
④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추상적 부합설 : 丙에 대한 손괴기수, 乙에 대한 과실치사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