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존속살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신분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길러 준 사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가 다른 신고로서 효력을 갖는지가 갈림길이다.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父)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어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한다. 반면 타인의 자를 자기 자녀로 신고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이때는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계모자관계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법정혈족관계가 사라졌으므로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다. 결국 인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사안인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 보면 답이 갈린다.